법령 민법 제60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창원지방법원 2023.09.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
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
2020년
3. 속초지원 2020.11.17 선고 2019가단202995 판결
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[국패] 부가가치세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6년
2010년
2007년
6. 대법원 2007. 9. 28.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
[보험금][집55(2)민,50;공2007.10.15.(284),1659] 보험금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971년
1969년
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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